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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입주민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-3604(2017. 4.13.)호, 경상남도 건축과-6864(2017.4.14.)호와 관련됩니다.
2 . 15백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「건설산업기본법」상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다음내용을 입주민에 조속히 안내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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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1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으나, 15백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음.
ㅇ 따라서,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계약이행보증, 하자보증이 용이하도록 등록업자와 계약하여 부실시공, 계약불이행, 하자분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|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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